퇴직금 제도과 퇴직연금 제도란 무엇인가? 퇴직급여제도 유형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무 계획수립, 권리 보호, 노후생활 준비, 법적 규정 준수 등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기업)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차이를 구분하여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는 120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너무나도 깁니다.
이제는 은퇴 후 직장인들의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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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금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아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이 간단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별도의 금융상품 관리나 운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행정적인 부담이 적고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선호합니다. 다만 기업은 모아둔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보유금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 등 상황이 안 좋을 경우 퇴직금 체불 등 근로자의 수급권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정보와 장단점

• 퇴직급여수준 :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제도운영주체 : 사용자(기업) 중심의 의사결정
•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수령조건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지급(기업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
• 장점 : 근로자의 유동성 확보와 간단한 운영방식
• 단점 : 기업의 지급 불안정성 존재, 세금 부담 증가, 노후생활 보장 미흡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금융기관 위탁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DC, 확정기여형)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액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연금 수령 시에도 분할 과세하여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퇴직연금은 주택 구입, 임차, 장기 요양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여 퇴직금 제도의 중간 정산 제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방식으로 지급되어 일시금 수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의 자금 유동성이 낮아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 금융 기관에 운용되므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최종 수령 연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제도 운용의 복잡성으로 아직도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정보와 장단점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제도 운용 주체 : DB는 사용자, DC와 IRP는 근로자 중심의 의사결정
• 퇴직급여 수준 : DB는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의 경우 부담금±수익률이며 근로자가 추가 적립 가능)
• 세제 혜택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일시금
• 수령 조건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도 적립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 귀속될 수 있음
• 장점 :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세금 혜택 및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자산운용의 안정성
• 단점 : 유동성 저하, 수수료 부담, 퇴직연금 교육 필수, 복잡한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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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언뜻 봐서는 헷갈리는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헷갈리는 DB형과 DC형 확실하게 정리(은퇴전후 재무설계) (tistory.com)

매번 헷갈리는 DB형과 DC형 확실하게 정리(은퇴전후 재무설계)